소비자제안

실외에서 금연,흡연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1:01
조회
154

<대전역 앞 흡연부스>

1. 과제 내용
o (과제) 사회적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외구역(도로, 거리, 광장)의 금연, 흡연 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

※ 사회적(소셜) 디자인 :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
  o (제외내용)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(흡연, 구역 구별을 위한 단순 표지 및 스티커 부착방식 등)은 제외 
- 다만, 기존 방식이더라도, 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‧보완시킨 아이디어는 응모 가능
  o (포함내용) 다음 각 항목 또는 전체에 대해 흡연자의 인식과  행동의 변화를 유발(넛지 효과)할 수 있는 사회적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, 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구체적인 방안
- 실외구역(도로, 거리, 광장)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, 표시하고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시안
※ 기존 방식과 다른 참신한 디자인적 요소(안내표지의 크기, 추가 위치, 색상 등)를 구체적으로 제시
- 흡연자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, 흡연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
  o (유의사항) 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’상 안내표지 필수 표기내용과 최소 설치 위치 등은 준수하여야 함  
- 특히, 금연,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‧기술 수준에 따른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
- 단,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(WHO FCTC)은 ‘밀폐형 흡연실(흡연부스)’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므로, ‘밀폐형 흡연실(흡연부스)’를 활용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함
※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

 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 사회적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, 흡연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의하고 있음
o 실외 흡연구역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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