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농,산촌 소각산불 예방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1:01
조회
214


1. 과제 내용
o (과제) 빅데이터 분석 또는 ICT 등 신기술 등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(예: 무단소각 등) 효율적 예방 방안
o (제외내용) 산불 감시원 확대, 드론 활용, CCTV 등 기존에 활용 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
(상세 내용은 과제정의서 참고)
* 다만 기존 방식을 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, 보완시킨 아이디어는 응모 가능
* 사전등록후 '파일 다운'버튼을 클릭하면 소관부처(산림청)에서 제공하는 참고용 데이터 및 유관부처 및 기관(국립산림과학원 등)과 공공데이터 포털(http://www.data.kr)에서 제공하는
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. (참고자료 : 산불취약지도 http://know.nifos.go.kr/book/search/DetailView.ax?sid=3&cid=171898 )
(관련 자료는 도전.한국 공모를 위해 사전등록자에게 한해 제공되는 데이터 이므로 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  o (포함내용) 소각산불 유발행위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, 소각산불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각 단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을 제시하여야 함
(기술 구현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 설계도 첨부 필요)
* 농민이 편의, 비용 면에서 공동소각, 수거, 폐기물처리보다는 무단 소각을 선호한다는 점, 봄철 건조‧강풍시기와 영농 준비기간이 겹쳐있다는 점 등 고려
* 입목축적량 증가, 높은 비율의 침염수립 분포(37%)등으로 인해 산불 확산 가속화
    -  빅데이터 분석, ICT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무단소각 등 소각산불 발생 행위를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
* 기타 소각산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기능 포함 가능
    - 주민의 인식*을 전환하여 자발적으로 무단 소각을 줄일수 있는 방안
* 농민들이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농지를 소각하지만, 소각 행위가 병해충을 죽이는 비율보다 이충을 죽이는 비율이 더 큼
    -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소각산불 위험물질(농산부산물, 쓰레기 등)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
o (유의사항) 해당 과제에 사전 등록하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소각산불 관련 데이터 제공 예정

* 최근 20년간 소각산불 발생현황 자료(발생장소, 발생일시, 진화일시, 진화소요시간, 피해면적 등)
* 산불위험예보(소각산불징후예보 2017년-2020년), 산불취약지도(1991년-2017년 분석) 등(국립산림과학원 제공)
     - 또한, CCTV 활용 등 신기술 적용 방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제약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 소각산불은 산림과 가까운 인접지역(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)에서 논·밭두렁 태우기, 농산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주변 산림으로 번져 대부분 발생

- 거주민 대상 사전 계도·단속 강화를 추진중이나 여전히 주요원인 차지
* (최근 10년) 132건(30%) → (’18)125건(25%)→ (’19) 158건(24%)
  o 소각 산불의 문제점은 농사시작 이전 병충해 방지 효과에 대한 잘못된 신뢰, 영농준비기까지 일시적으로 소각이 집중되나, 제한된 행정력으로 집중 관리에 한계
- 단속 강화로 야간 불법소각이 야간산불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피해가 확산
* 1981년 이후 산불가해자의 인명사고 현황 : 315명(사망 284, 부상 31) / 연간 16.6명 
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 (현재) 소각산불 대응방안(현재) 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부처 합동 단속 및 엄정한 법집행

- 영농 시작 전(2월말) ‘인화물질제거반’, ‘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’ 집중 운영
* 인화물질 사전제거반(산불감시인력) : 5,250명,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: 3,000명
- 농식품부 등과 함께* 불법소각 단속 체계 확립(주민봐주기, 소극적 단속 차단)
* 농식품부 : 불법・노천소각 금지・계도 / 산림청 : 산림특사경 중심의 화기・인화물질 단속 등
- 산불감시인력(22천명) 및 무인감시카메라, 드론감시 등 감시에 집중

 ㅇ (향후)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산불예방 
-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으로 예방활동의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시·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스마트한 산불예방 체계 구축
* 열화상 무인감시카메라(CCTV) 및 드론(무인기), 불꽃・연기・온도・동작 감지 센서 등으로 주・야간 산불발생 상황 및 불법소각 모니터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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