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소방차 전용구역, 소화전 주변 등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1:00
조회
155


1. 과제 내용
o (과제) 디자인 혹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

  o (제외내용) 과태료 부과, 단순 노면 디자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 (다만, 기존 방식이더라도, 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‧보완시킨 기술 방안은 응모 가능)
* 사전등록후 '파일 다운'버튼을 클릭하면 소관부처(소방청)에서 제공하는 참고용 데이터 및 유관부처 및 기관과 공공데이터 포털(http://www.data.kr)에서 제공하는
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. (관련 자료는 도전.한국 공모를 위해 사전등록자에게 한해 제공되는 데이터 이므로 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  o (포함내용) 소방차 전용구역 내 혹은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 해결을 위해 다음 각 단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(기술 구현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시나리오 첨부 필요)
-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공간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확실하게 인지(안내)시킬 수 있는 방안 (예: 주차 전 안내메시지 등)
- 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 실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(예: 경고음 등)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함
※ 소방차 전용공간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포함
-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 및 밀집상가지역 내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 해결 방안을 제시할 경우 가점 부여
  o (유의사항) 도로교통법,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이슈 사항 검토 필요
※ 해당 과제에 사전 등록하는 자에게는  소방차 전용 구역 및  소화전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제공 예정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 소방시설 주변 주·정차 금지 확대에 따라(「도로교통법」,18.8.10.시행),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 금지표시 신설 필요

* (도로교통법 개정 전) 소화전 등 → (개정 후)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, 소방시설
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 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근거 마련

- (설치의무)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(100세대 이상 아파트, 3층 이상 기숙사)의 건축주
- (방해행위)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(예. 전용구역 및 진입로 주차 및 물건 적치, 노면표지 훼손) 금지
- (벌칙부과)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(위반 시, 1차 50만원, 2차(1년이내) 이상 100만원 부과) 부과
- (적용범위) 시행일('18.8.10.)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(불소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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