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보이스 피싱 예방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1:00
조회
143


1. 과제 내용
o (과제)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술적 방안
o (제외내용)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 개발된 종류의 모바일 앱 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

- 다만, 앱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, 기술을 적용하여 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‧보완시킨 기술적 방안은 응모 가능
* 예) 휴대전화 개통 시점부터 자동으로 탑재할 수 있는 방안, 범죄에 활용되는 금융 앱 등을 구동할 경우 자동으로 피싱앱이 구동될 수 있는 방안 등
  o (포함내용)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지능화‧고도화되고 있는 보이스피싱 유형*(방식) 및 수단**을 빠르게 식별하고, 
* 해외 은행을 사칭한 해외 펀드 투자 유도, 병원 사칭을 통한 수술비 이체 종용
** 전화, 악성앱, 피싱사이트 연결 문자 등
    - 보이스피싱 여부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술적 방안* 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* 예) 모든 수단을 감지‧차단할 수 있는 통합앱, 기존 모바일 앱에 탑재 가능한 통합 모듈 등
  o (유의사항) 현재 보이스 피싱 관련 기술*들이 개발되어 있으므로,
* 현재 피싱 방지 기술은 앱을 통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, 이를 인공지능(AI)으로 분석하여 피싱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진동이나 메시지로 경고를 주는 방식임
   - 시중에 유통되는 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여부를 식별, 알려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,

   - 아이폰이나 최신 운영체제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제한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방안 제시 필요
* 예) 음성인식 기반이 아닌 다른 요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식별 방안 등
   - 또한,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 제약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
- 한편,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이 디지털 소외계층(노약자 등)이라는 점을 고려, 디지털 소외계층의 행동패턴을 분석*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된 경우 가점 부여


* 예) 입금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고, ATM기 이용

 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  

  o 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따라 ‘18.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「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」을 마련·추진해 왔으나,
- ‘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된 피해 추세가 종합대책 이후 ‘19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임

* (총피해액) ’17년 2,431억(26.4%↑) → ‘18년 4,440억(82.6%↑) → ’19.12월 6,398억(55.3%↑)
  o 특히, 디지털 혁신의 이면에서 금융과 ICT가 결합된 디지털 新기술이 빠르게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·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,
- 정부·민간 부문의 모든 참여자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임


 
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 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기술을 도입 중이나
- 보이스피싱 전기통신수단을 모두 탐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 앱 또는 기존 모바일 앱에 탑재 가능한 통합모듈 등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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