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안전 확보 또는 위험요인 신속 대응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1:01
조회
261


1. 과제 내용
o (과제)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, 1인 여성 가구의 주거지 주변 안전  위험(예: 전철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발생하는 스토킹, 성범죄 등) 요소를 개선하거나,
위험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 

o (제외 내용) ‘여성안심귀가, 안심이 앱‘, 순찰 강화 등 현재  정부‧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  ※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
- 다만, 기존방식을 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‧보완시킨 아이디어는 응모 가능
ㅇ (포함 내용) 주거지 안전 위험과 관련하여 각 유형별(심리적‧실질적 위험, 개인적‧지역적 위험) 혹은 전체에 대한 위험 요소 개선 혹은 신속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
(기술 구현 수준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 설계도 혹은 서비스 시나리오 첨부 필요)
- 심리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아함
- 실질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이나 지역 방범대원 이외에도, 커뮤니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여부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
- 개인적 위험은, 개인의 이동 경로나 생활 패턴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음
- 지역적 위험과 관련해서는, 여성이 이동하는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나 각종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

 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 주거 안정성이 낮은 1인 여성 가구의 주거지 안전 확보 필요
* 여성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.3배, 주거침입을 당할 가능성이 11.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
* 특히,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59.5%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주거지 불안이 높음에도 쉽사리 주거 안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
o 밤에 집 근처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「있다」고 응답한 사람은 36.5%로 나타남
- 성별로 보면, 남자(25.7%)보다는 여자(47.0%)가 야간 보행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
- 연령별로 보면, 30대가 44.5%로 가장 높으며, 그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려운 곳이 있다는 비율이 감소함
o 야간 보행이 두려운 이유는「인적이 드물어서(51.3%)」가 가장 많고,「가로등이 없어서(25.9%)」,「CCTV가 없어서(16.5%)」순임 

 
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 여성 밀집지역 취약요소 개선 및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
- (취약요소 개선) ▵여성안전구역 점검(전국 2,691개소) ▵범죄예방 인프라 보강* ▵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** 고도화 및 전국확대 운영
* 여성안심귀갓길 등 주변, ▵조명 ▵비상벨 ▵신고 안내시설 등 설치
**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도에 표시, 예방순찰 및 범죄 취약환경 개선에 활용
- (예방활동) ▵주민간담회 ▵빅데이터 분석 ▵체감안전도 조사 등으로 여성 불안요소・지점 및 시간대 등에 치안역량 집중
  ㅇ여성 1인 가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
- (신속대응) 초동대응 미흡 및 수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신속・민감대응 시스템」 구축, 기능 間 인수인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
- (정보공유) 경찰-지자체 間 ‘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’ 공유 추진, 해당지역 중심 안전망 구축* 및 신고 時 112시스템 정보현출
* 범죄예방교육 ▵정책 홍보 ▵피해우려 여성 대상 스마트워치 지급 등

 

전체 0

전체 11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11
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199
Stanley 2020.10.29 0 199
10
실외에서 금연,흡연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25
Stanley 2020.10.29 0 225
9
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안전 확보 또는 위험요인 신속 대응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61
Stanley 2020.10.29 0 261
8
농,산촌 소각산불 예방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14
Stanley 2020.10.29 0 214
7
소방차 전용구역, 소화전 주변 등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30
Stanley 2020.10.29 0 230
6
보이스 피싱 예방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06
Stanley 2020.10.29 0 206
5
넛지방식을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30
Stanley 2020.10.29 0 230
4
해양 침적 쓰레기 탐지 및 제거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193
Stanley 2020.10.29 0 193
3
반려견, 반려묘 유기예방 또는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04
Stanley 2020.10.29 0 204
2
데이터3법 개선방안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248
Stanley 2020.10.29 0 248
1
경기도, 생활속 불편한 법률 개선 제안 받는다
Stanley | 2020.10.29 | 추천 0 | 조회 159
Stanley 2020.10.29 0 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