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반려견, 반려묘 유기예방 또는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0:57
조회
126
1. 과제 내용
o (과제) 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, 반려묘 유기를 예방하거나 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
 (상세 내용은 붙임의 과제정의서 참고)
  o (제외내용) 동물 유기, 등록제 누락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외 (다만 기존 방식을 혁신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, 보완 시킨 기술 방안은 응모 가능)
  o (포함내용)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 반려견, 반려묘의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 기존 수행중인 동물등록제(반려견 등록 의무제)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 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유실,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*

* 유기, 유실 현황(단위 : 백마리) : ('16) 897 → ('17) 1,026 → ('18) 1,211 → ('19) 1,358
* *  주인에게 인도(인도율, 단위 : 백마리) : ('16) 137(15.2%) → ('17) 149(14.5%) → ('18)157(13.0%) → ('19) 164(12.1%)
  o 반려동물 유기•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나 활성화가 부족하여 등록비율 저조
- 동물등록제 : 주택•준주택에서 기르는 개,  주택•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소유자에게 의무 부과

(고양이는 서울, 경기 등 87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중)
     - 등록방법 : 내장형 무선식별장치, 외장형 무선식별장치,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 (등록정보 : 소유자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등록동물 품종, 성별 등)
     - 제도 이력 : '08년 최초 시행(의무사항 아님), '13년 의무화(과태료 규정 신설), '14년 전국 시행)
- 동물등록 마릿수(누계, 단위 : 천마리) : ('16) 1,070 → ('17) 1,175 → ('18) 1,304 → ('19) 2,092 (등록률50~67% 추정,'18~'19년 국민의식조사결과)




3. 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o 유기, 유실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(300만원 이하)에서 벌금(300만원 이하)으로 처벌 강화 예정 ('21.2.12 시행)
o 동물등록 누락 최소화(판매시 등록 의무화 등), 등록방식 개선(등록인식표 제외 등), 등록활성화 유도(공공시설 출입시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 허용 등)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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