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경기도, 생활속 불편한 법률 개선 제안 받는다

제도개선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0:54
조회
91


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한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을 도민들로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.

제안 대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ㆍ제도,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ㆍ제도 등이다.

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'전동킥보드'를 꼽았다.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데다,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.

참여 방법은 경기도의소리(https://vog.gg.go.kr/)에 들어가면 된다.

도는 도민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, 우수상 2명에게 각 25만원을 포상하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1만원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.

도 관계자는 "발굴된 아이디어는 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할 계획"이라며 "공정한 사회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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