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데이터3법 개선방안

행정개선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0:56
조회
399
○제안사유
-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‘데이터 3법’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·「신용정보법」·「정보통신망법」을 통친,  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8월 5일 시행될 예정
-「개인정보보호법」(개정)의 주요 내용은 ①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허용 ② 활용과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및 기능 강화임.
-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개정)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이관임.
-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개정)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②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과의 유사·중복 조항 등의 정비 등임.
-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별 없이 비식별정보로 분류하는 체계 미흡과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제도 미비
- 정보 이동권과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련 권리의 경우 신용정보에만 적용되는 제약을 일반적 적용으로까지 확대

○주요내용
- 개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으로 접근권, 삭제권, 정정권, 이동권 등을 규정
- 기업의 의무로는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처리 및 유지 의무, 위험평가 의무 등을 규정
- 알고리즘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규정
- 집행기관 및 관리기관 일원화
-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(MyData) 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금융과 의료인데,
금융과 의료 정보는 민감정보(sensitive information)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활용 시 매우 신중할 필요

○기대효과
-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(governance)는 인공지능 1등 국가로 도약
-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경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디지털 통상규범의 확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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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3법 개선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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