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제안

넛지방식을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

작성자
Stanley
작성일
2020-10-29 10:59
조회
99
1. 과제 내용
o  (과제) 단속이 아닌 넛지 방식(보상 및 유인 등) 등을 활용하여,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취약 지역
(예: 다가구주택(원룸, 빌라) 밀집지역 등)에 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
o  (제외내용) CCTV, 과태료부과, 상시 단속반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감시, 처벌 등 규제 중심의 방식은 제외
- 또한, 화단조성•로고라이트 활용 등 기존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도 제외  
※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
- 다만,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더라도, 혁신적, 획기적으로 발전‧보완시킨 아이디어는 응모 가능
o  (포함내용) 넛지 방식(보상 및 유인 등)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단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안 필요
① 보상(인센티브)체계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일수 있도록 하는 방안
② 디자인적 방안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
③ 디지털 기술(예:모바일 앱) 등을 활용, 게임의 형태로 시민의 흥미와 경쟁을 유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
o  (유의사항) 인센티브 제공 시 합리적인 사용자 보상 및 혜택 제공 방법,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특히, 참여자의 흥미와 경쟁을 유발하도록 게임의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며, 구체적인 설계(안)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 부여


 



 

2. 추진배경 및 필요성
o 다가구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개선 필요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CCTV 설치, 과태료 부과, 경고문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한계가 있음 


 

3. 연구현황 및 정책방향
ㅇ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시행
- 국가차원의 종량제 실시는 세계최초,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에 기여
ㅇ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 수집을 위한 장소•설비 외 공간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생활폐기물 불법투기 단속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
※ 단속은 ‘17년 기준 약 50만건 단속, 과태료 136억원 부과(주민신고 건은 약 5%인 2.8천여건, 포상금 1.5억원 지급)
ㅇ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다양한 방식을 시도
- 부산 수영구 ‘클린지킴이’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, 센서 및 CCTV, 경고방송, 조명 등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방지
※ 이외에도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구역에는 양심거울, 그물망, 화단, 로고라이트 등  시설물 설치 및 단속강화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음
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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